서울지법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５천만원 배상』

집중호우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아니며 예상가능한 기상현상인 만큼 집중호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부장판사)는 4일 빗물이 고여 생긴 웅덩이를 지나던 차가 전복된 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