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대교체 바람분다…조무제 대법관지명 계기

조무제(趙武濟)부산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을 계기로 법원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시 4회 출신인 조법원장이 4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되자 조법원장의 선배인 정지형(鄭址炯·고등고시 16회)서울고법원장이 “후진들을 위해 용퇴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급 인사들중 조법원장 선배들의 사의표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원장급 23명중 조법원장의 선배는 14명. 특히 고등법원장급에서는 고등고시 출신이 5명, 사법고시 2회가 2명이어서 모두 조법원장의 선배들이다. 지법원장급 16명중에서도 조법원장의 선배는 △고등고시 2명 △사시1회 2명 △사시2회 3명 등 7명이나 된다.

물론 조법원장보다 법원장 승진이 늦은 지법원장들도 있어 모두 물러날 것으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고법원장급 상당수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조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세대교체를 위한 인사”라는 이례적인 배경설명까지 냈다. 조법원장 선배들의 용퇴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법부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윤관 대법원장 등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에도 의외의 인물들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