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５０돌 특별설문］『국회의원수 대폭 줄여야』９４％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명 정도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수 변호사 각급 사회단체 관계자 및 기업체 중견간부 등 여론선도층 5백명과 일반인 2천명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여론선도층은 응답자의 91.0%가, 일반인들은 응답자의 94.0%가 ‘국회의원 수 2백명으로 축소’에 찬성했다.

여론선도층만을 상대로 한 국회개혁의 우선과제에 대해 ‘국회의원 수 축소’를 전체 응답자의 18.4%가 꼽았으며 그 다음이 △국회의원 자질개선(10.0%) △선거법 개정(8.0%) △부정부패 척결(5.6%) △국회 연중 개회(5.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정부형태를 가진 국가로 미국을 1위로 꼽았으며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정부형태를 가진 국가는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론선도층은 응답자의 50.8%가, 일반인 응답자도 42.7%가 미국을 맨 먼저 꼽았다. 다음은 독일(여론선도층) 일본(일반인)순이었다.

정부형태에서 여론선도층은 응답자의 76.6%가 대통령중심제를, 23.5%가 내각제를 각각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답해 대통령중심제를 더 선호했다. 일반인도 대통령제가 67.8%로 내각제(25.5%)보다 높았다.

대통령의 임기제에 대해서는 여론선도층과 일반인의 반응이 크게 달라 일반인은 현행 5년 단임제(65.1%)를, 여론선도층은 4년 중임제(67.6%)를 선호했다.

남북문제에서는 여론선도층은 정부가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북한과의 민간협력 강화’(62.4%)를 들었다.

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통일의 장애요소’에 대해 응답자들은 ‘남북 주민간 사회적 이념적 갈등’(29.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철희·공종식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