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내년부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분담금이 월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된다. 6년분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5천7백60원에서 3천6백원으로 주는 셈.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사업자 분담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관람료〓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5%씩 부과되던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부터 없어진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찾을 때 관람료의 4∼7%가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도 4천5백억원이 조성되면(97년말 현재 2천8백억원 조성) 징수를 중단한다.
△방송광고공사〓2000년에는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가 폐지되고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제도가 도입된다. 미디어렙은 매체를 대신해 광고시간과 지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민간회사.
이밖의 준조세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99년 △대한무역협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비부과 중단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 10% 인하 △소방검정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식품위생연구원 무선국관리사업단 등의 검사 및 검정 수수료 10% 인하 ▼2000년 △소방안전협회 의무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전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징수중단 ▼2001년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 2000억원 달성후 기여금 폐지 △상공회의소 가입을 임의가입제로 전환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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