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４년뒤엔 원금 바닥』…수혜자－퇴직자 증가로

93만여 공무원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연금이 올해 1조3천8백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기금운용 이익금 5천5백14억원을 감안해도 8천여억원의 원금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도 8천억∼1조원에 이르는 원금잠식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측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4년 후인 2002년말에는 6조2천15억원(지난해말 기준)에 이르렀던 연금의 원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정부에 7천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8년만에 처음이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측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단측에 따르면 이같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8년이 지남에 따라 연금수혜자가 대폭 늘었고 올들어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 공무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연금수혜자가 올해말 8만5천여명, 내년말에는 9만5천∼10만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연금은 또 재직 중 적립한 금액보다 연금의 경우 7∼11배, 퇴직 일시금은 1.4∼1.8배나 많이 지급하게 되어있어 구조적으로 부실화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금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