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시민단체 토론］『정부주도 시민운동 과거수법』

정부가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 시민단체연합체를 구상한다고 밝힌 이후 찬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사무총장 서경석·徐京錫)는 21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2의 건국운동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국민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 정부구상 ▼

‘제2건국 국민운동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한상진(韓相震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교수는 “제2건국 선언은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교수는 “현재의 시민단체는 ‘두뇌’부가 건실한 대신 과제와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실행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제2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두뇌와 조직이 다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대론 ▼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구상이 시민운동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밝혔다.

서총장은 “만약 정부주도로 의식개혁을 총괄하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 경우 자율성과 주체성을 상실한 시민단체들은 뒷짐만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 시민단체에 대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최열(崔冽)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은 내용이 중요하지 정부 주도로 돈과 형식으로 추진되면 과거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