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졸 미취업 ６천명 교사보조 채용 지원키로

국무회의는 25일 대졸자 등 고학력자 실업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대졸실업자들이 대학연구실 조교 등으로 6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백60억원을 지출키로 의결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50만원으로 △대학연구 및 실험실조교 지원에 90억원(3천명) △초중등학교 컴퓨터·영어교실 보조원 지원에 1백80억원(6천명) △물류관리사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업종 자격증취득 수강료 지원에 90억원(3천명)이 배정됐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중 국(局)은 4개 과(課)이상이 될 때만 설치하고 하부조직인 계(係)를 폐지하는 한편 기존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3백29명중 2백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의 기구축소나 정원감소로 인한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직시험 등을 면제토록 했다.

회의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본법을 고쳐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업과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저장탱크 등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사업자단체 개혁방침에 대한 반발과 관련,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은 국민의 불편을 크게 완화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