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민경자／소외집단 복지대책 강화토록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대단히 뒤져 있었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우리의 사회복지는 우리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동남아 여러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행정조직 개편에서 복지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복지정책이 더욱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흔히 복지는 사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몇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수행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방치하면 몇년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은 더 커질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작게는 자유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집단에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며 크게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여 계급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요즘같은 경제위기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소외된 집단이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민경자<청주 여성의전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