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임기 ２년보장…국민회의， 지방자치경찰제 제안

국민회의 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단장 추미애·秋美愛의원)은 27일 대선공약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7명의 위원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도 산하에 시도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장관급인 국가경찰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밑에 두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 임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총리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