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정치인 內査］『한점 의혹없이』…가을정국「칼바람」

정치권 사정이 내사단계에서 공개수사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준비작업을 마치고 정치인소환과 사법처리를 위한 ‘택일’만 남겨놓고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이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신호탄을 던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것은 정치인 소환 및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이다.

사정분위기도 전과는 다르다. “시끄럽다고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김실장의 말은 ‘칼’을 뺀 이상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로 의혹의 꼬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발언도 심상치 않았다.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뒤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3차개혁은 정치개혁’임을 선언했고 26일 광주방문때는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다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7월말 이후부터 사정당국에 ‘마음대로 수사하라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정치권사정도 일반사정과 똑같이 하라’며 여러 차례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내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40명 정도로 대부분 청구 기아 경성비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는 임시국회 폐회 다음날인 9월3일부터 정기국회 개회(10일)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사정은 경제청문회와도 관계가 있다. 청문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오로지 증인들의 ‘성의있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앞서 정치권사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의 일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 정치인의 다수는 구여권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관계자는 “아무래도 과거 집권세력의 정경유착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정당국은 보복 편파사정 비판을 의식, 현여권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내사중이다.

이중 대가성이 드러나 범죄구성요건을 갖춘 사람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단 모두 기소한다는 게 사정당국의 기본방침이나 구속여부는 죄질과 여론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사정은 여권의 야당의원 영입과 맞물려 가을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중진의원들의 비리관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금품수수 정치인들의 소환 및 명단공개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