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업자 ２５０만명넘어 「위험수위」…ＬＧ경제硏 분석

잠재실업자와 비농가부문 실업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10.1∼10.2%로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상 실업자는 1백65만명 정도지만 실질실업자는 2백5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이에따라 “우리나라 실업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했으며 대량실업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4분기 이후 주춤하던 실업증가세가 최근 빨라지고 있으며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상용근로자등 핵심 노동력의 실업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

일용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중심 실업에서 정규직 실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은 관련 협력업체로의 파급효과가 커 추가적인 실업발생의 진원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직기간이 장기화하고 고용형태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등 실업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 상반기중 평균 실직기간은 3∼4개월이었지만 하반기에는 7∼8개월로 늘었다. 실업기간 1년이상 장기실업자 비중도 7월말 현재 8.4%로 늘었다.

연구원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실업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실업자 2백만명 시대를 우리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볼 때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 10% 수준에서 자살 범죄 폭동 등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부양조치와 함께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