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주택 「복구지원비 가뭄」…정부－지자체 지원 늑장

올 여름 집중호우로 부서진 주택 가운데 65%가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 2천5백99동 가운데 현재까지 2백4동(7.8%)만 복구가 끝났다.그러나 1천6백84동(64.8%)은 복구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고 7백11동(27.4%)은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충북과 경북에서는 부서진 주택 중 각각 2백26동(87.3%)과 8백29동(81.8%)이 아직까지 복구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복구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8천여명의 주민들은 올 추석(10월5일)을 임시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등에서 지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복구비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피해집계 및 현지조사, 관련부처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복구비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데다 상당수 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전에 예비비를 활용해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주택 완파의 경우 최고 2천만원, 반파는 최고 1천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에 ‘주택 복구비 등 이재민 구호경비의 경우 예비비를 활용, 미리 지급하라’고 시달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