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출연기관 연내 통합…정부산하기관 개혁안 확정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를 한국언론문화센터로, 방송회관 방송개발연구원은 한국방송영상진흥원으로 연내에 통합된다.

내년부터 한국마사회의 당기순익중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나고 사학진흥재단의 상근이사제가 폐지된다.

기획예산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마사회 등 1백33개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당초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부 등 18개 소관부처 책임하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안과 다른 계획을 제출하거나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8개 정부출연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기관이 정부안을 따르지 않을 때는 예산삭감과 주무부처 감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월 제출받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안에 소비자보호법 등 30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2000년까지 40개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일부 기관이 정부안과 다른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했으나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안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과 다른 실천계획을 낸 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마사회 상공회의소 전기안전공사 사학진흥재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문화진흥이다.

한국문화진흥은 산하 뉴서울골프장을 99년말까지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라는 정부안을 따르지 않고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는 당연직 이사제와 산자부장관의 임원 임면권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분쟁조정위원 1명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개정 계획을 잡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도 이익금 가운데 사회 환원 폭을 50%(지난해 5백35억원)에서 80%이상으로 늘리라는 정부안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경상비 20%를 줄여야 하는 상공회의소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