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사채놀이 투기에 유용…２９８명적발 ４７명구속

농촌기계화와 유통현대화 등에 쓰여져야 할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이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4일 지난 4개월간 전국 검찰청별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비리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백38억6천만원을 불법 수령한 영농사업자와 공무원 등 2백98명을 적발해 이중 4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孫佶秀·49)씨와 영농조합법인 봉계농산 최상환(崔相煥·37)씨 등 영농사업자 4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농업자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묵인해 주고 1천만원을 받은 경기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朴性治·56)씨 등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경기 남양주시 축산계장 서범원(徐範元·39)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조사결과 적발된 영농업자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 사업요건이나 수익성을 실사(實査)하지 않고 사후감독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 사업체를 차리고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