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대 사회보험 ２００１년까지 통합…감사원 대대적 특감

부실 운영으로 재원고갈 위험성이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일 “1백조원에 가까운 연 기금중 우선 국민생활에 직결된 4대연금의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 향후 공공기금의 통폐합 등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개인의 갹출로 조성되는 4대연금이 운용과정에서 무리한 투자와 사업비 낭비 등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4대연금 특감에 이어 정부의 34개 공공기금 전반에 대한 특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일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2001년 6월까지 ‘국민보험(가칭)’으로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적인 통합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 방안을 연구한 뒤 늦어도 2000년 하반기까지는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