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영태／출소자 재범방지 시민 협조를…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43개 교도소의 수용적정인원은 5만6천여명인데 재소자는 7만명을 웃돌고 재소자들의 일감이 없어 ‘재소자도 노역실직’이란 기사까지 등장했다. 이는 IMF이후 범죄가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기결수의 57%가 전과2범 이상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출소자의 재범방지 대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출소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부격차와 사회윤리실종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우선 정부의 관심 소홀과 전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 사회풍토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재범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모두가 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마치면 우리곁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범인을 검거해 벌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갱생을 돕고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한 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조성금제공 등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소자들의 취업처 제공이나 물질적 지원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간절히 요청된다.

출소자들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시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김영태<한국갱생보호공단 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