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뇌물받아 쓴뒤 되돌려줘도 추징금 내야』

뇌물로 받은 돈을 일단 사용해 버렸다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줬더라도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학교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金守經·60)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징역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신규채용 지원자측으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받고 돈을 모두 사용한 뒤 나중에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측은 “김피고인은 문제의 3천만원을 딸의 혼사비용으로 빌렸을 뿐이고 석달후 이자를 포함한 3천2백40만원을 갚은 만큼 법리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강외과 교수 김종원(金宗源·59)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5년에 추징금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강외과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로부터 임용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