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대재벌에 또 과징금 ３백억』…부당내부거래 ２차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등 5대 재벌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총 1조9천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과징금 3백여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2차 조사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30여개 계열사를 추가로 찾아내 조만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5대재벌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36개 업체가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2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5대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1조9천억원에 이르며 그룹별로는 현대가 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대우 LG SK그룹도 2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계열사간 지원 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액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3백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6월말부터 실시된 2차 조사 대상은 △현대 10개 △삼성 9개 △대우 7개 △LG 7개 △SK 7개 등 모두 40개 업체였다. 이들은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거나 몇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낸 업체 또는 부채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업체 등 한계기업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거나 계열 금융기관 등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업체.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퇴출기업 판정에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사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7월말 5대 재벌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35개 업체에 대해 4조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80개 업체에 대해 7백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