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상범(韓相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곽노현(郭魯炫)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남(金聖男)변호사, 여성개발원 김엘림박사, 법제연구원 문준조박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용환(趙庸煥)변호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최창행(崔昌行)박사, 이화여대 홍성필(洪晟弼)교수, 대전지검 오병주(吳秉周)부장검사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노현교수는 “법무부안대로 인권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준조박사는 “인권위가 단순히 권고기능만을 갖는 등 실질적인 인권보호활동에 한계점을 보이는 만큼 독립성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