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기무사령부， 감청장치 올들어 １１９대 구입

경찰청과 기무사령부가 올해 들어 중형 전화감청장치 6대를 포함해 모두 1백19대의 감청장치를 새로 구입하는 등 94년 이후 두 수사기관이 총 6백76대의 감청장치를 구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20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형사국이 2월 소형감청장치 1백13대와 중형감청장치 1대 등 1백14대를, 기무사가 지난달 중형감청장치 5대를 각각 구입했다.

경찰청과 기무사는 이 감청장치를 구입하는데 총 8억3천9백89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4년 20대(17억2천2백만원) △96년 2백20대(9억8천5백만원) △97년 3백17대(14억8천9백만원) △98년 1∼9월 1백19대(8억3천9백만원) 등 지난해에 감청장치 설치가 급증했다.

안기부와 검찰은 ‘국가기관은 설치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청장치 설치 및 보유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