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최성철／산업폐기물 北반입 대책을…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풀기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외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대량 반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산업폐기물 반입실태는 일본 아사히신문(98년3월15일자)이 ‘북한은 91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약 1백43만개의 폐타이어를 반입했고 97년부터는 폐플라스틱 수지와 폐페인트, 폐전자제품 등을 대량 반입했다’고 보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폭로됐다. 얼마전 북한을 다녀온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도 산업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로 인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악성 피부염과 괴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독성 공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90년대 들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도 t당 2백달러를 받고 한달에 1만t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기업들과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 생활쓰레기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이 문제를 각종 대북 지원사업과 연결시켜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국제환경단체들과 연대, 북한의 산업폐기물 반입 동향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인 바젤협약 사무국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성철(한양대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