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１，８９９억원 더걷어…공무원 업무착오

서울시가 95년부터 올 8월까지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착오 등으로 지방세 1천8백99억원을 과다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95년 이후 세금 과오납 징수현황’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의 과잉징수액은 △95년 4백56억5천4백만원 △96년 4백81억4백만원 △97년 6백54억5천2백만원 △98년 3백7억3천4백만원 등 총 1천8백99억4천4백만원이었다.

이중 1천8백41억3천2백만원은 납세자들에게 반환했으나 나머지 58억1천2백만원은 납세자의 주소확인 곤란, 폐업, 명의변경 등으로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측은 밝혔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