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업대책 특감］공공근로예산 집행 집중조사

감사원은 노동부 등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이 연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노동부 고용정책실과 실업대책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실업대책 관련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실업대책 추진체계와 실적 등을 분석한 뒤 11월초부터 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해당 부처의 실무자 소환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업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7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가 아닌 주부나 자영업자가 참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업실태와 함께 공공근로 예산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이인철·이철희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