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착륙때 휴대전화 못쓴다…항공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휴대전화 CD플레이어 무선호출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정경쟁방지법을 고쳐 기업의 영업기밀을 외국에 팔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한 전직 임직원도 처벌토록 하고 형량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유무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을 신설, 교과용도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싣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갯벌 등 해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 및 연안선으로부터 1㎞이내의 육지에 대한 개발을 지역특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