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신청 １만여명…수당삭감등 우려 신청급증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정년단축 계획으로 인한 신분불안, 교육개혁에 따른 업무부담등 복합적인 원인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을 집계한 결과 공사립을 포함해 1만7백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전남북을 포함할 경우 전체 명퇴신청 교원은 1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명퇴한 5천1백47명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것이고 올 2월의 명퇴자 1천1백26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숫자이다.명퇴수당 지급액도 97년 6백68억원, 98년 2천억원에서 내년 2월엔 5천억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감축과 세수 감소 등에 따라 각 교육청이 명퇴수당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신청자 중 일부는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교원정년이 현재 65세에서 60∼63세로 단축될 경우 명퇴신청을 할 수 없거나 명퇴수당이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진녕·홍성철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