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위 「超권력기관化」우려…本報 １차회의자료 입수

조직성격과 예산사용 문제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민관합동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정부개혁 및 행정개선 문제에도 관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2건국위는 최근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특별대책팀)’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2건국위는 최근 관계부처들에 공문을 보내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정부조직법상의 공식 부처들과의 업무분담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2일 본보가 입수한 ‘제2건국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1차회의 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는 주요작업분야로 감사원 등의 구조개혁 이외에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사항 해소’도 포함시켰다.

제2건국위는 또 행정고시 등 공무원 충원제도 개선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정부개혁의 기본철학을 정립해 각종 개혁기구 및 부처의 개혁추진에 투입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 및 평가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이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2건국위가 공무원 의식교육을 맡기로 했다.

제2건국위는 기획예산위나 행자부 등 정부부처가 추진하지 못하는 사안을 맡는다는 전제에서 이같은 사항을 대통령에 대한 건의형식을 빌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2건국위의 계획은 사실상 정부개혁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이 민관단체가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하면서 제2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기획부 법무부 검찰청 등 권력기관의 구조조정을 행자부나 기획예산위가 맡기엔 역부족”이라며 “제2건국위가 이들 권력기관의 구조조정을 직접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정부내에서 제2건국위의 역할분담에 대한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제2건국위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2건국위는 기획예산위 및 행자부와 업무를 분담키로 한 만큼 자문기구라기보다는 개혁전담부처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2건국위는 “기획예산위에 보낸 공문에서 주요작업 분야의 하나로 일부 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 스스로 이를 개혁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제2건국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태스크포스 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시한 것으로 초기논의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