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노조 허용 법개정 미뤄질듯

실직자에게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주례 보고에서 “국제노동기준이나 노사정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위가 표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