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도로표지판」적발…구청직원－경찰등 １０명 구속

도로안내표지판 공사 발주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 직원과 경찰관 등 공무원 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9일 도로 및 교통안내 표지판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29명의 비리를 적발, 뇌물액수가 5백만원 이상인 전 서울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유창일(柳昌一·52·7급)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송파구청 교통관리과 직원 변창섭(邊昌燮·34·8급)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신승근(辛昇根·42)경사와 윤용탁(尹茸鐸·45)경사는 지명수배됐다.

기소 및 수배된 공무원 20명 가운데 경찰관은 4명이며 16명은 행정 공무원이다. 소속기관별로는 성동구청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영등포 강동구청 남양주경찰서가 각각 2명,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서초 노원 강남 송파 도봉 종로구청, 부천시청, 성남시청이 각각 1명씩이다.

검찰은 뇌물 액수가 1백만원 안팎인 공무원 9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 의뢰했으며 뇌물을 준 ㈜세방종합안전 대표 장사익(張師益·49)씨와 ㈜세기안전산업 대표 전채규(田采奎·62)씨, ㈜동우산업 상무 전홍은(田弘恩·37)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변씨 등 기소된 18명은 93년12월부터 도로표지판 제작 및 교체공사때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씨 등으로부터 3백만∼1천1백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경사 등 2명은 95년8월부터 한차례에 수십만∼2백만원씩 각각 5천1백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로표지판 공사금액의 20%가 뇌물로 건네진 경우도 있었다”며 “업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독점하면서 뇌물만큼의 비용을 제작 원가에 떠넘겨 뇌물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도로 및 교통안내판 공사는 연간 1백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