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기획예산위장『지방 교육예산관리 지자체로 이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10일 “현재 지방교육청이 맡고 있는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행정 교육예산을 통합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이날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강연에서 “지방교육 예산을 교육부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각부처의 경영진단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한 뒤 3월중 정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다.

지방행정예산과 지방교육예산이 지자체로 일원화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권이 없어지게 된다.

진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경기순환과정에서 바닥에 근접했으나 이번 경기순환은 과거의 브이(V)자곡선이 아닌 엘(L)자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U)자곡선으로 돌려놓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진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민간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