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교원정년 감축 혼란 「단일안」 언제나？

정부와 국민회의가 16일 우여곡절끝에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최종안을 확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공조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권은 그동안 교원정년을 60세로 하되 62세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상당수 국회 교육위원들은 정년을 5년이나 낮추는 것은 교육현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와의 당정협의에서 60세안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양당은 두차례나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협의회를 갖고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반대하는 교육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그런데도 양당 교육위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민회의는 15일 정년을 61세로 낮추기로 하는 등 당론을 수정했으나 자민련 교육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양당 교육위원들과 이장관이 16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년을 62세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자민련 의원들의 63세안 고수로 공동여당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65세를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63세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교육부의 말만 듣고 안이하게 대처한 여권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당내에서조차 국민에게 정치논리에 따라 숫자놀음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62세안에서 더이상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수정될지 주목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