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내년부터 오른다…요율 １０％內인상 검토

경기침체로 산재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내년부터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노동부는 16일 산재보험 재정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안정적인 보험운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험요율을 10%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체납액은 96년 6만5천2백1개 사업장의 2천6백억원에서 97년에는 6만4천4백94개 사업장의 2천9백33억원으로 12.8%(3백33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체납액이 더욱 늘어나 10월말 현재 8만3천2백34개 사업장이 3천6백23억원의 보험료를 내지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수는 29%(1만8천7백40곳), 체납액은 23.5%(6백90억원)나 늘어났다.

산재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 임금총액의 평균 1.55%를 사업주가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5천억원인데 비해 산재보상 등 지출은 1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우선 7천억원 규모의 산재보험 준비적립금에서 1천9백70억원을 빌려 사용했다.

또 올해 임금삭감 등으로 실질임금이 14.2%나 감소한 데 따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보험요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최고 3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것.

노동부는 “보험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현행 1.55%에서 2%로 3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커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97년도의 보험요율인 1.68%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주에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요율을 결정한 뒤 연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