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０년전 의보료 밀렸다』３３１만명에 독촉장물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험재정 위기를 이유로 10년 가까이 지난 체납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3백31만명의 보험 가입자에게 발송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보관리공단은 17일 지역의보와 공무원 교직원의보 통합 이전에 보험료를 체납해온 기존 지역의보 가입 가구에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공단은 이 독촉장에서 8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누락된 보험료를 포함, 그동안 체납해온 보험료에 대해 5%의 가산금을 합산해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촉장을 받은 가입자들은 “10년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산망이 정확하지 않은 공단에 보험료를 또 낼 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89년 7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누락된 보험료와 가산금 5천6백2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이모씨(37·부산 남구 감만동)는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2개월분의 미납금을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보통합 전국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체납 보험료 정비 차원에서 누락된 보험료분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보료 독촉은 지역의보 보험료 누적체납금이 4천6백15억원이나 되고 의보통합 후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풀이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