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위 「정부개혁」 손뗀다…민원행정 개선도 포함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정부개혁 및 민원행정 개선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제2건국위 정부혁신태스크포스(특별대책팀)는 지난달말 △감사원 법무부 등 특수정부기관 구조개혁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 △공무원 충원제도 개선 등에 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업무분담에 관해 협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2월3일자 본보 1면 참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다시 열린 제2건국위 정부혁신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혁신과 제도개혁 업무는 각 부처가 맡고 생활 및 의식개혁은 민간단체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제2건국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각종 개혁과제를 건의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수권력기관의 조직개편 등 개혁방안은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제2건국위가 맡기엔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2건국위 관계자도 “정부혁신태스크포스 1차회의 문건에 제시된 과제는 원래 제2건국위가 할 수 없는 업무”라며 “제2건국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집행기구처럼 활동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제2건국위는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자문역할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기획예산위가 정부개혁을 포함한 각종 제도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제2건국위에 참여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생활 및 의식개혁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제2건국위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진과제와 실천계획을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