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급여 4.5% 줄인다…한전등 13곳 내년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급여가 올해 총액 기준으로 97년 대비 4.1% 삭감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4.5% 줄어든다.

대학생자녀 2명까지 무상지원되던 학자금은 공무원처럼 무이자 융자로 전환되고 경조사비 개인연금 등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임직원들이 주택대출금 2천만원을 빌릴 때 연 2∼3% 이자를 물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존대출금을 포함해 시중은행 대출금리(연 7∼8%)를 내야 한다.

예산청은 28일 정부투자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99년 정부투자기관 예산을 올해보다 2.6%(1조1천4백98억원) 줄어든 43조5백97억원으로 확정했다.

해당 기관은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다.

99년부터 이들 기관의 사장 감사 1급(처장)이상 간부직원 등 5백79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임직원의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각종 수당을 조정해 현재 30% 수준인 기본급 비중을 공무원과 비슷한 45%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월차 출산휴가 등을 제외한 체력단련휴가(6∼7일) 결혼기념휴가(1일) 효도휴가(1∼2일) 등을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청은 각 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인센티브(기본급의 500%)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