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성적표］지자체 재정상태 서울－경기 市道１위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상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광역시 이상에서는 서울이, 도중에서는 경기가 재정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자치단체도 경기 과천시 광주군, 서울 강남구가 시군구별 ‘재정성적표’에서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시군구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해 지방과의 격차를 실감케 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97년 회계결산치를 토대로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지방세액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 비율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수입 징수율 등 7개 기준지표를 통해 평가한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평가기준이 재정자립도밖에 없어 미흡한데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 등 5개 그룹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광역시 이상에서는 서울이 1천점 만점에 9백49.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울산(8백89.9) 인천(8백63.3)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어 부산(8백49.5) 광주(7백73.7) 대전(7백69.0) 대구(7백64.4)순이었다. 특히 광주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익) 징수율에서 1위를 기록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도단위로는 경기(8백56.4)에 이어 경남(8백4.7) 경북(7백56.5)이 2,3위를 차지했고 강원(7백49.3) 제주(7백42.9) 충북(7백42.3) 전남(7백20.9) 충남(7백10.5) 전북(7백5.4) 등의 순이었다.

시는 경기 과천(9백65.1) 고양(9백28.0) 용인(8백87.2)이, 군은 경기 광주(8백43.8) 화성(8백43.6) 김포(8백10.5)가 각각 1∼3위에 올랐다.또 구는 서울 강남(9백44.8) 중(8백87.9) 서초(8백95.5)순이었다.

이에 반해 부산 서구(5백86.4)가 꼴찌를 기록하는 등 하위 10위 내에 부산시의 6개구가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본 재정여건이 나쁜 지자체는 단체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가 낮게 나왔다”며 “좀더 노력하면 순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