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제 부활 논란…교육부-국방부 찬반논쟁

교육부는 이공계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하고병역특례 요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 장병 자원 부족과 군복무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고급두뇌들이 공백기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석사장교제와 같은 단기 복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8백명선에 불과한 병역특례 연구원의 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대 우종천(禹鍾天·물리학과)교수에게 석사장교제 부활 등 우수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다음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방부와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5공때 도입된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교육과 전방근무를 하게 한 뒤 예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80년대말 폐지됐다.

또 91년 시작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선발해 5년 이상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해마다 8백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