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겹쳐 예산2천억 낭비우려

10조원 가량이 투입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부처들의 중복사업으로 2천억원대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특히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도면작성조차 부정확해 자칫 대형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NGIS 구축사업 감사결과를 발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다. 또 행자부가 추진해온 지적도 전산화사업의 백지화와 2차 정부조직개편시 행자부 지적과를 건교부 토지국에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와 행자부는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 비슷한 내용의 토지 및 건축관련 전산화사업을 중복 추진, 1천1백27억원 상당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

건교부의 경우 지가제도과가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사업(사업비 1백6억원)을 추진, 지난해 10월까지 64.5%의 작업을 마쳤는데도 같은 부의 토지관리과에서 별도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3천1백39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행자부 지적과는 활용도가 낮은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운명에 처해 올해 투자사업비 30억원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가 추진중인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지하 가스관 등의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자고 벌인 것인데도 탐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측량기술자에게 탐사를 맡기고 우리나라 지층에 맞지 않는 외국 탐사장비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