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통과 법안 요지]

  • 입력 1999년 1월 8일 08시 18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문화산업의 범위를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통공예품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의 진흥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을 규정.

▽영화진흥법(개정)〓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 영화진흥공사를폐지하고민간주도의영화진흥위원회를설치. 일부소형단편영화의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장애인복지법(개정)〓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전기통신시설 등의 정비, 국가적 주요행사 등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 공동주택 건설 때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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