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개혁 감시 「시민개혁포럼」출범

정부의 개혁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개혁포럼’이 8일 창립됐다.

시민개혁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불공정한 원칙에 의해 개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혁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개혁포럼은 서경석(徐京錫)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손봉숙(孫鳳淑)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등 2백여명의 시민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0월부터 창립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고 정부 주도의 개혁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인사들이 결성한 시민개혁포럼은 국민의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 주도의 개혁을 감시할 중심 세력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시민개혁포럼은 창립대회에 이어 ‘99년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검사제의 실종에 따른 표적사정의혹, 금융실명제 그린벨트 정책 등의 후퇴로 개혁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개혁에 권력유지를 위한 당리당략적 개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개혁포럼은 또 정부의 개혁을 비판할 지식인 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단체 등 개혁세력이 연합해 개혁의 실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