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실태]단체장 차기 겨냥 예산 마구 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해마다 줄어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 IMF충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격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하다. 일부 지자체는 파산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3일 제주시 KAL호텔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재정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와 운용의 문제점, 개선책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선심행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차기’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급하지도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고 선심성 경비를 지출하는 일이 적지 않다.

부산시는 97년 10월 서구 암남동∼영도구 영선동간 1.925㎞의 남항대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이 사업은 문정수(文正秀)전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추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97년에는 3백77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하고 장비를 구입했으나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정 11% 선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시는 올해 4백억원의 빚을 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나 현안이 산적한데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수십억원씩 예산을 들여 저마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산시는 40여억원을 들여 추산동 추산공원에 시립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4월 착공 예정. 인근 창원시도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고 양산시와 함안 남해 함양군도 지역단위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에는 국립 진주, 김해박물관을 비롯해 3개 대학 박물관과 △거창박물관 △의령박물관 △밀양박물관 △창녕박물관 등이 있어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특별교부금과 도비 등 11억3천여만원을 들여 10월경 지역특산품 제주직판장을 개설해 각종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산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 등은 다른 지자체가 개설한 직판장이 모두 실패로 끝난 점 등을 들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 9월 갈마동 청사가 낡고 비좁다며 4백95억원을 들여 둔산동에 새 청사를 지으려다 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밀려 계획을 유보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6개 지자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선심성 경비를 지출하거나 관련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2백51건(4백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8개 지자체가 모범운전사와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해외여행비로 2억6천여만을 임의 지원했고 4개 지자체는 국내관광비 4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또 9개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친목대회 등 비공식행사에 4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27개 지자체가 31억7천여만원의 섭외성 경비를 다른 예산항목으로 편성한 뒤 주민과 통반장 등에게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주·창원〓강정훈·조용휘·정승호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