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역차별 조장 처벌규정 담은 「화합법안」추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26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무위원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공직인사 및 예산배정 등에 있어 지역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역갈등 해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십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지역감정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겨우 한숨을 돌리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할 이때 분열은 곧 좌절을 의미한다”며 “내가 모르는 지역차별이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언제든지 논의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직인사나 예산배정에서 지역차별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리도 국무위원들이 지역별로 간담회를 갖거나 방송토론 등에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실상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대구에서 대구 경북지역 여성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지역간 균등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법률의 부분적 개정보다는 지역통합을 위한 선언적인 원칙과 지역감정조장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국민화합 실현을 위한 법률’(가칭)과 같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