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제 구성]고검장급 8명 「차기후보군」포진

검사의 직급은 4단계다. 검찰청법은 평검사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는 현재 총 41명. 이들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검장급 검사장과 지검장급 검사장으로 나뉜다. 고검장급은 고검장 5명을 비롯해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 8명이다. 고검장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고검장 등 5명이 있다. 이번에 항명(抗命)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검사장은 대구고검장.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수장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정부의 3대 권력기관으로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꼽힐 정도다.

이처럼 권력의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범죄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총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권력의 향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고검장급이 지검장급보다 높긴 하지만 검찰청법상 조직등급에 불과하다. 파워면에서 보면 지검장보다 못한 고검장도 많다. 그러나 고검장들은 대부분 차기 총장을 노리는 총장후보군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고검장도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 김상수(金相洙)서울고검장 최환(崔桓)부산고검장 송정호(宋正鎬)법무연수원장 원정일(元正一)광주고검장 김진세(金鎭世)대전고검장 등과 함께 차기 총장을 노리는 후보 중의 한 명이다.

〈하종대·박정훈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