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발표]『검찰 정치중립 왜 언급없나?』

검찰의 1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사과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시민 사회단체들은 수사결과가 철저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해 준 전현직 판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속하면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할 판 검사는 단 한명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비난.

서울대 권영성(權寧星)교수는 “이번 사건은 판 검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결합돼 발생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검찰총장의 중립화 등 보완책이 도입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훈·권재현·박윤철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