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발표]『정치적 중립 왜 한마디도 없나?』

검찰의 1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사과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설득력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들도 수사결과가 철저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김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 성명에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이 제기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계와 법조계 주변,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있었다.

▼ 시민단체 ▼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전현직 판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백미순(白美順)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판 검사들이 소개비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전별금이나 떡값으로 받은 돈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뇌물에 해당한다”며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학계 ▼

서울대 권영성(權寧星)교수는 “이번 사건은 판 검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결합돼 발생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검찰총장의 중립화 등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김일수(金日秀)교수는 “검찰은 여론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개혁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 재야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종현(尹鍾顯)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당사자 몇명에 대한 처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수뇌부가 지휘감독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훈·권재현·박윤철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