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4년마다 정기평가 추진…내달 개혁안 발표

정부는 전국 51개 국립대학의 직원 수를 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립대학을 총장이 예산 인사 등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일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임직원의 25%를 줄이는 계획에 따라 작년에 1만6천여명을 감축했다”며 “국립대학도 인력의 20% 정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국립대학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도 사립대학에 비해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대학 구조조정안에는 △일부 대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대학간 빅딜 또는 통합을 통해 특성화하는 방안 △일부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예산위는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경 인력 감축계획과 함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등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10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03년에 대입정원이 고졸자보다 8만명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정원과 학과의 신설 증설을 자율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국립대 25개, 산업대 8개, 전문대 7개, 교육대학 11개 등 51개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