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21/실업자 구제훈련 변질]고용촉진훈련이란?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국비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86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2천∼5천명 가량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았으나 93년부터는 규모가 매년 2만명 안팎으로 늘었고 97년말 IMF사태가 터지면서 10만명으로까지 급속히 증가했다.

훈련대상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해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실업자에서부터 고졸 대졸 미취업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기본훈련계획은 노동부가 짜지만 예산은 16개 시도가 집행한다. 시도당 배정되는 훈련생 수는 원칙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한다. 훈련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훈련생에게는 월 3만∼41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자격증을 딸 경우 20만원의 자격취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