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노동부 정병석(鄭秉錫)고용총괄심의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보호작업장 중 우수시설 50개소를 선정해 2백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공장인 표준사업장 16곳을 설치하는데 2백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지급하는 장려금을 경증장애인 지급기준보다 2배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
정부가 장애인 기금을 대폭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각론에서는 장애인 고용유인책과 자립방안 등 몇몇 쟁점과 관련해 여러가지 지적과 제안이 잇따랐다. 근로자 30명 가운데 2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신영의 지석일(池錫一)대표는 “장애인 고용지원 장려금을 최저임금준수에 관계없이 주어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공단측은 이날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고용정책을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