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등 6개구, 서울시에 「逆교부금 제도」 제안

‘세목교환’문제를 놓고 서울시내 자치구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강남구 등 6개 자치구가 ‘역교부금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중구 등 6개구는 11일 시내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중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구에 교부해주는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권문용(權文勇)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중인 종합토지세(구세)와 담배소비세(시세)의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기존 재정기조를 뿌리째 뒤흔들 우려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시 구협의회(가칭)에 납부해 재정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를 지원하는 역교부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역교부금 제도’제안에 대해 강북구 등 19개 자치구는 ‘세목교환을 저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내세운 발상’이라며 무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장정식(張正植)강북구청장은 “재정기본수요가 자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고 정확한 초과분 세액징수가 이뤄지기도 힘들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잘라 말한뒤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입장의 자치구간 연대를 통해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