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年 100만건시대…생계형소송 급증영향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본안)이 최초로 ‘1백만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을 4천만명으로 보았을 때 40명중 한명이 법정에 선 셈이다.

17일 법원행정처의 ‘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98년 전체 소송사건 건수(1심기준)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을 통틀어 총 1백18만3천5백66건으로 97년의 86만6천1백10건에 비해 36.7% 증가했다.

이는 IMF체제여파로 전세보증금 소송 등 서민들의 ‘생계형 소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천만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7.1% 줄었으나 3천만원 미만 소액소송은 전년 대비 41.7%나 늘었다. 소액소송의 경우 건수로도 69만6천7백86건을 기록, 전체 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고소 폭주와 부도사범 급증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97년 17만5천1백65건에서 지난해 21만6천2백19건으로 23.4% 증가했다.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사건 역시 97년 14만1천5백66건에서 24만3천2백92건으로 10만건 이상 늘었다.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도산사건의 경우 97년 4백92건에서 98년 1천3백43건으로 2.7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