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생각]『새 국민연금制 개편 필요』97.2%

4월부터 실시될 새 국민연금제도가 준비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새 제도는 대상자를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보험료가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새 가입자들의 항의와 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직장가입자들의 불만 등이 빗발쳐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새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97.2%)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중 59.1%는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으며 38.1%는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개편된 제도에 만족한다’는 답은 1.5%, ‘관심없다’는 대답은 1.3%였다. 3∼15일 PC통신 하이텔 조사. 모두 1천7백56명이 응답했다.

한편 보험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신 소득신고자료가 97년도분이어서 오차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직자와 학생 군인 등은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으며 소득이 다르게 산정됐을 경우에도 연금공단에 신고만 하면 공단에서 조사해 조정해준다고. 그러나 도시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